'저성과자 해고'에 취소 판결 내린 법원

정년연장 연구원 해고 취소

최근 회사에서 낮은 인사평가로 인하여 해고된 직원한테 법원으로부터 해고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원구원으로 근무하던 A 씨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직원은 61세 정년이 다가올 즈음에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정년연장 연구원으로 뽑히게 된다.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연장 연구원 경우 인사평가를 최하등급 두 번 연속받게 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교롭게 A 씨는 정년연장 연구원이 된 직후부터 두 번 연속 최하위 D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이 된 것이다. 부당하게 생각한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함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다. 최하등급을 연속으로 받았다고 해고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의 근거는 회사가 기준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는 입장이다. 

직원해고시 세 가지 충족요건

법원의 시각에서는 먼저 회사가 성과가 나쁜 직원에 대해서 해고를 하려면, 총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인사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성과가 나쁜 직원에 대해서 업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회사에서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세 번째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안 보이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일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위 사례의 한국원자력 연구원 경우에는 첫 번째 요건부터 문제가 되었다. A 씨가 두 번 연속 D등급을 받았을 때, 회사의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였다는 것이다. 하위 5%는 매년 최하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법원이 보기에는 상대평가방식으로 그 사람이 해고될 정도로 심각한 저성과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직적인 업무역량향상 기회제공

두 번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요건에도 특이한 판례가 나왔다. KB국민은행에 다니던 B 씨는 성과가 나빠서 성과향상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국민은행은 상대평과와 절대평과를 병행하여 운영했다.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고 절대평가도 평균 이하의 경우에 속하면, 업무일선에서 제외시키고 성과향상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가 된 것은 성과향상프로그램 교육방식이었다. 업무 관련 교육이 아닌 봉사활동을 시킨 것이다. 실제 B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성과향상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 총 800시간이 넘게 봉사활동을 했다. B 씨는 자신이 받은 성과향상프로그램은 전혀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KB국민은행은 B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이 성과가 나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이나, 업무를 조정하거나, 부서를 옮기는 등의 기회를 줄 때, 실직적으로 기회가 부여되는 방식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잘못하면 차별이나 직장 내 괴롬힘이 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기회제공 인정 수준

추가적인 사례로 어떤 회사에서 한 직원이 전체 254명 직원 중에 253등을 했다. 그래서 D등급을 받고 인사소속총무팀으로 발령된다. 그리고 회사는 그 직원에게 비용절감방안을 리포트로 제출하고 업무매뉴얼 교재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추가적인 평가를 계속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계속해서 나쁘게 나왔고 해고를 이행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무리 업무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평가가 지속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일 때 해고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부당해고를 판결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애매하지만 지금 법원의 기조는 해고 이행시 얼마나 절대평가를 했는지,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는지의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