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8일 주요 경제 이슈 & 정리

1. 美 옐런 재무부 장관,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없다"

최근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실리콘벨리뱅크 사태나 시그니처 은행 붕괴 같은 위기가 생기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얼마 전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장에 풀린 돈을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금융위기나 사건들이 돈을 충분히 줄였다는 신호를 보여주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경제가 좋아져야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그 돈을 투자하거나 소비를 하면서 돈이 풀리는 것인데, 이미 실리콘은행사태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바짝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돈을 덜 빌리고 쓰지도 않으면서 이미 금리인상효과를 거두었고 또 은행들은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리인상이 불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연준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 두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미 은행파산이 일어나면서 금리인상이 불필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정말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까?

옐런 재무부 장관 발표 이후로 언론에서도 연준 관계자를 취재했다. 그는 은행파산 여파로 대출이 줄어든 것은 확인이 안 됐다면서 금리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말은 5월에 예정된 시장 예상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카고 상업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금리선물을 보면 시장 역시 다음 달 연준이 0.25% 인상 가능성을 78%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대립이 경기를 생각해야 되는 행정부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중앙은행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있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 엄하게 금리인상 경고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꺾어만 놓아도 실제 금리를 안 올리고 물가안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 대형은행의 실적을 보면 시장 기대보다 오히려 높았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준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상황이다. 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다가올 대선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현재 경기가 최악은 아니지만 금리가 높다 보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이미 오피스 시장은 폭락세이고 여기서 주거시장이나 주가, 고용이 무너지면 선거 못 치른다는 공포가 있는 것이다.  

2. 자동차 수출 실적 역대 최대치 기록

지난 3월 한 달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26만 대를 넘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수출액으로 보면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가격이 비싼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7만 대를 넘은 것이 수출액이 늘어난 이유이다.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액이 약 3조 원 정도인데 이는 올 3월 수출액의 1/3 수준이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의 선전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미국 쪽으로 가는 전기차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런데 최근 현대, 기아차는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 자국에서 전기차 생산이 안될 경우 예외 규정을 두었다. 미국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되는 차을 제외하고 렌트업체나 리스회사한테 파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조립되지 않아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상업용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조금 미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양도 늘었다. 이유는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전략이 고급화인 것이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고소득층이다. 근데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고소득층한테는 전기차를 사는 기준이 보조금의 유무가 아닌 것이다. 고급화 전략으로 판매가 잘 통하면서 최고 실적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앞으로 전망은 모른다.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전망이라서 신차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다른 변수는 다른 나라 전기차 회사 역시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고급화 전략을 사용해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신차 판매량이 늘면서 중고차 수리기간이 늦어졌다. 해외 신차 판매가 잘 되면서 부품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진 부품은 신차 쪽으로 들어가고 중고차 수리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것이다. 인기 있는 신차 경우 범퍼조달 기간이 6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