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3일 주요 경제 이슈 & 정리

1. 美 3월 물가지수 (CPI) 5.0% 올라.. 최저 수준 상승률

작년 3월에 비해 올해 3월 미국의 물가지수는 5% 오른 것으로 발표됐다. 시장전망치는 5.2%였는데 전망치 보다 약간 낮게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것인지 궁금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5월에 한번 더 0.25%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물가지수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작년에 가파르게 올랐던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영향이 크고 변동성이 큰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고 보면 여전히 올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물가들은 상승세이다. 특히 미국 물가지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물가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금리 역시 인상을 멈출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 주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중 하락했다. 개장 전 3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왔을 때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 그러나 상승세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급락하면서 하락마감을 했다. 그 기점은 FOMC 회의록이 공개한 시간이다. 회의록에는 올해 말에 경기침체가 시작되면서 내년 초까지 높게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었다. 그러면서 2년 정도 침체에서 완만하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결국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 내용에는 미국이 5.25%까지, 즉 지금보다 0.25%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2. "기초연금 손 보자" 논의

현재 소득하위 70% 정도의 노인분들에게 32만 수준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는 재원이 다르다.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지급되는 공적연금이고 기초연금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도 일부 연동돼서 결정된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고 진화하면서 기초연금이 생겨났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0조 원 정도 된다. 전부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고 만약 국민연금으로 20조 원을 마련하려면 지금보다 3~4%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계속 늘어나면서 향후 5년 안에는 35조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만큼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변경되는 내용 세 가지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소득하위 70%에 32만 원 지급을 소득하위 40%로 축소하고 대신 지급액을 50만 원까지 올려서 아예 취약계층을 더 도와주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수급액의 부족분을 기초연금으로 보조해 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일정 금액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자는 최저보증연금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대상을 모두 80% 이상으로 확대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준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첫 번째 안 채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루어지다 보니 제도가 이상하게 흘러오기도 했다. 지금 소득하위 70%를 정하는 기준도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기초연금이 2018년 1월에 생긴 기초노령연금이다. 이때 당시 근거는 국민연금재정이 안 좋으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점차적으로 40%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다 보니 연금이 덜 지급되니까 소득보존의 목적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초 여당에서는 소득하위 60%까지 드리자고 했지만 야당이 70%까지 늘리자는 요구에 70%까지 올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선거시기가 다가오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점차 감액된다. 최고 절반 수준까지 감액되게 되는데 이 감액제도 때문에 일정 구간이상 국민연금을 내기보다는 기초연금액의 1.5배, 즉 48만 원 정도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안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더 내면 기초연금이 깎여서 나온다. 그러나 감액제도의 취지는 '세대간 이전'의 공평성을 두기 위한 것이다. 자녀세대에서 노령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세대간 이전'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어떤 노령이든지 사회적인 약속에서 배제되서는 안 된다. 근데 국민연금 경우 돈을 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이고 오히려 삶 팍팍하고 자녀들 수가 많아서 준비 못하신 분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나 보니까 기초연금이 세대간이 전의 공평성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돼서 국민연금을 줄이게 됐다. 향후 국민연금이 개편되면서 세대간이전이 균등해지게 되면 이러한 제약도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다. 즉, 국민연금 넉넉히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좀 덜 드리자는 취지였는데,  

3. 1개월짜리 은행 적금 출시

이번달부터 은행에서 한 달짜리 적금이 가능해졌는데 예상만큼 인기가 없다. 이자는 3% 중반 많이 주는 곳은 6%까지 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6%가 기본금리가 아니고 은행의 요구사항을 모두 맞춰야 주는 것이고 한도는 50만 원, 어떤 곳은 30만 원 정도이다. 계산을 해보면 한도가 30만 원인데 최고 6% 금리를 받는다면 한 달 만기이자는 세후 1,269원이다. 물론 한 달 맡기고 받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런저런 함정과 미끼도 있으니 가입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다.

출저: '손에 잡히는 경제' MBC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