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0억 부과

공정위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 판결

2017년 전후에서 게임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 특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 입점을 방해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 됐었다. 그러다 공정위가 2018년부터 관련조사에 착수했다. 무려 5년 만에 원스토어 입점을 방해하는 방식의 실제 갑질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공동 출자한 통합 앱마켓이다. 공정위 발표 내용을 보면 원스토어 출범이 2016년 2월부터인데 이때부터 구글이 게임사들이 신작을 구글플레이에 독점출시하면 앱화면 최상단에 노출시켜 주고 해외진출과 마케팅 도와주는 방식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2016~18년까지 국내 94%를 점유하고 있는 11개의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에만 출시됐다.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시장 점유율을 막은 행위이자 게임사들의 앱마켓 선택권을 막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소송의 배경

공정위가 경쟁제한 행위로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현재 구글플레이어, 원스토어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정도로 게임앱이 상당히 중요하다. 구글 앱스토어가 경제제한 행위로 징계받은 것은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만 구글이 불공정행위를 벌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플레이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반 경쟁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원스토어 같은 작은 규모 회사지만 경쟁앱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제한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구글플레이의 게임사 혜택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에 속하는 정책 중에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더 들여다보면 앱마켓을 열면 게임코너에 신작 또는 올해 주목할 게임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곳에는 마케팅 비용을 주고 게임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앱마켓 운영하는 회사가 올려 주는 것이다. 이 코너에 게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마케팅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외진출 역시 게임회사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구글 앱스토어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한다. 이곳에 들어가 해외에서도 홍보할 수 있게 피처링해 주면 구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두고 만약 게임사가 만든 게임을 원스토어를 포함한 다른 앱스토어에 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부 대형 게임사가 신작을 원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신작 게임을 동시에 출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구글 본사 임원까지 직접 방한을 해서 설득하고 독점출시 결정을 받아냈다는 내용들이 이번 조사결과에 명시되었다. 그리고 게임사 별로 등급을 나눠서 중요한 회사들 위주로 '맞춤형 구글플레이 독점 확보 전략'을 만들어서 원스토어에 출시 안 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국법인 직원의 업무메모에서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리그로 만들어야'라는 문구도 발견되기도 했다.

'원스토어'의 판결 후 스탠스

원스토어 역시 구글의 갑질로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모바일 게임은 1년 전체 다운로드 수에 60%에 가까이 출시하고 한 달 이내에 다 이루어진다. 그만큼 초기에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글에 독점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면 원스토어는 핵심 게임들을 제때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점유율도 초기에는 20%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10%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15%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결국에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을 바탕으로 원스토어는 구글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인 전망

앞으로는 구글이 과징금을 실제 배상해야 될지 시정조치를 받게 될지는 법정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는 멈춰야 될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조사결과 대부분 게임사들은 여러 플랫폼에 게임을 업로드하면 유지관리가 어렵고 또 수요가 분산돼서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플랫폼의 힘은 영향력 독점적인 지휘에서 나오는 것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든지, 혹은 넷플릭스처럼 출시하면 전 세계에 동시에 팔 수 있다든지 등의 입점하는 것만으로 메리트가 있다면 영업을 안 해도 앱 출시하겠다는 회사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게임사들이 구글이 앞으로 이런 행위 못하게 막아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것은 사실 원스토어가 현재 플랫품으로서의 매력이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실제 게임 다운로드한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 게임 매출순위, 다운로드 순위이다. 앱마켓 들어가서 남들은 어떤 게임을 하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다 보니 구글게임매출 순위를 중요하게 본다. 만약 100명의 유저를 확보하는 게임인데 80명은 구글에서 다운로드하고 20명은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다면 마이너스 20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데 게임회사들은 구글스토어에 매출이 그만큼 적게 표시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출저: '손에 잡히는 경제' MBC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