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이후 또 환경규제 발표

환경규제 발표 내용

미국 정부가 2032년 약 10년 후까지 미국에서 팔리는 차 3대 중에 2대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후에 또 환경규제를 내놓았다.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규제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는 미국이 규제로 계속해서 충격파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환경보호청, EPA가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탄소배출기준을 엄격하게 보겠다고 하고 탄소배출기준에 못 미치는 내연기관차는 과징금을 매겨서 순차적으로 퇴출시키고 목표로한 2032년까지 판매차 상당 수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는 안됬지만 일단 IRA의 연이은 조치로 보인다.

지금은 기업평균 연비 규제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 기업이 1년 동안 생산하는 자동차의 연비를 모두 측정하고 평균을 낸다. 그래서 이 연비가 규제에서 요구하는 연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초과된 연비 만큼 0.1 마일당 150달러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요한 것은 판매대수의 곱해서 부과를 한다. 즉, 판매대수가 많은 대형업체가 기준치에 못할 경우,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이 규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을 하지 못 할 수준까지 올 수있다. 

국내시장 여파

국내 자동차기업의 전기차 목표달성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전에 현대차와 기아도 목표를 세워두었다. 당장 판매량을보면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미국에서 147만대를 팔았는데 이 중 순수 전기차는 6만대가 안됐다. 비중으로 따지면 4%가 안되는 것이다. 현대차가 2030년까지는 판매대수를 계속 늘려서 미국시장 판매량의 약 58%, 기아차는 약 47%를 전기차로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처음 이 목표가 나왔을때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정부가 67%를 제시했으면 원래 목표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인 것이다.

실현가능성

원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위임이 2030년까지 친환경 차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다. 그때는 미국에 판매되는 전체 차량의 전반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이미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것이 도달 가능한 목표인지는 불확실하다는 말들이 나왔었다. 이번에는 그 목표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고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6%가 안됐다. 그러면 불과 10년도 안 남은 기간에 67%까지 수치를 끌어 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10배 올리는 것는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의 한 리서치 기관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쯤에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대수가 한 1,800만대 정도 되는데 67%면 1,000~1,200만대를 전부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 미국내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뉴욕타임즈는 자동차업계 입장에서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목표 규모에 맞출 수 있는 업계는 거의 없다고 해석했다. 

추가 환경 규제 발표 배경

높은 전기차 비중 목표 설정을 한 배경에는 중국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과 EU가 비슷한 시기에 전기차 전환을 서루드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중국으로부터 전기차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 중에 60%이상이 중국시장에서 팔렸고 해가 갈 수록 중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전세계에 판매되는 전기차 비중 10대 중에 4대는 중국산이다. 그러다보니 미국내 전기차 시장 자체를 키워 놓아야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중국을 제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을 들수가 있다. 최근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에 산유국들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 알레스카 지역에서 대규모 석유시축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었다. 자국내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제유가의 통제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바이든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특히 기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노와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소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환경규제를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대부분이 전기차 타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있다.

환경규제 전망

나아가 전기차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충전소나 정비소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규제를 통해서 현재 북미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한테 지속적인 미국내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라는 분석도 있다. 자세한 지침은 미국 현지시간 12일에 공개 되는데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대통령선거도 치르면서 수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일관된 것은 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하는 흐름이다. 반대로 또 급격히 전기차 늘리려면 차에 들어가는 베터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포착하면 우리나라 베터리 업계가 선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출저: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