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공급 과잉' 해결책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은 입법을 하나 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또 다른 대안이 나왔다. 농업직불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농가에 주는 농업직불금을 규모를 현재 2조 7천 억 원 대에서 내년에는 3조 원 2027년에는 5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늘린 직불금은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이다. 가령 '전략 작물 직불제도'라는 것이 있다. 벼농사짓던 논에다가 자급률이 낮은 콩이나 밀을 재배하면 1 핵타르 당 최대 430 만원을  주는 식이다. 현재 72만 헥타르인 벼 재배 면적을 올해 안으로 1~2만 정도를 줄이고 27년까지는 총 15% 정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또 한 가지 대책은 '수급안정대책'이다. 올해 작황을 판단해서 과잉 생산된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에 대략 20만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작년 수확기에는 쌀 한 가마니가 18만 원 대이었다. 2020년, 2021년에는 20만 원 정도였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쌀값이 떨어지면 모두 매입하는 소위 '강제매입법'으로 농민들 소득을 높여주자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여 주는 것은 어렵고 쌀값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매입은 하되 다른 방법으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수확하면 보조금으로 주는 방식도 같이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쌀 사들이거나 아니만 다른 작물 심으면 보조금 주는 정책은 이전에도 실행되고 있었다. 몇 년간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 주는 것을 중단하는 바람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농민들 반응은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벼농사지어서 각 농가에 실제 얼마의 순수익이 남은지 계산을 해보니 1년 사이에 순수익이 37% 정도 줄었다고 나왔다. 논과 벼를 심어서 나온 순수익이 약 27% 정도로 나왔는데 가량 쌀농가가 쌀을 100만 원에 팔았다면 비료값, 인건비, 다른 매입을 제외한 남은 수익이 27만 원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5년 내 최저치를 도달한 것이다.

줄어는 이유는 결국 생산 비용은 올라갔는데 쌀값이 폭락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예년 가격을 참고해서 한 가마니 당 20만 원에 맞추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농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금 생산비용을 고려하면 한 가마니 당 20만 원을 받아도 농가소득에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이다. 많은 양을 수입해서 의존하는 콩, 밀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면 받는 보조금 정책 역시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어렵다. 쌀농사는 기계화가 잘 되어 있다. 고령의 농업인들은 쌀 농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익숙한데 다른 작물을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농촌은 이미 고령화가 되었고 현재진행 중이다. 예상건대 정책적으로 좋은 의미이나 실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러한 농업직불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보조금을 받는 농부들이 많이 생겨나지 못했다. 점점 인기가 없어지면서 중단했다가 이번 윤석렬 정권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농민들은 같은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