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4일 주요 경제 이슈 & 정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 세부 지침 발표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출시 비관세 장벽을 높게 쌓는다. 북미 시장에 수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 국내기업의 유리한 부분이 약간은 반영이 됨. IRA는 국내에서 조립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준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전기차에 실리는 배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보조금이 100% 나온다. 1. 핵심 광물조건 2. 부품조건이 있다.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부품이 많은데 이것들을 부품으로 볼지 광물로 볼지에 구성소재에 따라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만약에 같은 구성요소도 부품으로 분류하게 되면 무조건 북미에서 절반 이상을 제조나 조립을 해야 보조금이 나온다. 반대로 광물로 분류가 되면 미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축출을 하거나 가공하면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내면 된다. 이러한 케이스는 한국으로 들여와서 가공이 가능하다.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보조금의 절반 두 개 다 만족하면 전액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 중에 양극판과 음극판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가 되었고 핵심적인 양극화 물질 음극이나 양극을 활성화시키는 분말 같은 것은 광물로 분류됐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특성상 유리하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업체들을 광물에 속한 양극화 물질은 국내에서 만들고 있고 부품으로 분류된 양극판 음극판은 미국에 수출해서 현지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배터리에서 핵심소재로 따지는 원산지 비율을 계속 올려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핵심 광물의 최소 사용 비율이 올해는 40%만 넘으면 됐지만 10% 포인트씩 매년 올라간다. 2027년까지는 80%를 넘어야 되는 것이다. 부품조달 역시 2029년까지는 100% 맞춰야 한다. 결국 부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미국에서 제조해야 되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보조금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판 물산 장려 운동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FTA는 체결이 안되고 있지만 IRA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FTA 체결은 안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핵심광물협정을 통해서 IRA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즉 FTA 체결 국가와 동일한 지휘를 얻었다. 일본 배터리 업체 중 파나소닉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이 테슬라 납품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자동차 회사인 포드를 통해서 우회 수출길을 열었다. 배터리 핵심소재는 되면서 지분구조는 100% 미국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일본은 뒤쳐지다가 갑자기 지름길로 갔고 중국은 우회로를 뚫은 것이고 우리는 일반 도로로 가다가 북미시장에서 만난 것이다. 사실상 무한경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중동 산유국, 러시아 경쟁적 석유 감산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50만 베럴을 감산하기로 했고 그 뒤를 따라 다른 산유국들도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총 계산하니 연말까지 하루 330만 베럴을 감산하는 것으로 나왔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석유가 하루에 약 1억 베럴 정도 된다. 이 중 약 4천만 베럴, 40%가 중동과 러시아에서 공급이 된다. 여기서 약 10%를 줄이겠다고 하니 만만치 않은 양인 것이다. 게다가 원유공급을 줄인다고 하면 일종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당장 이 발표가 나온 후에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장중 8% 정도 급등을 하기도 했었다.

보통은 정례회의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원유감산 발표를 했다. 이번 감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를 했다. 한때 유가가 치솟을 때 베럴당 약 120달러 정도까지 올랐다. 지금은 70달러 중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고점 대비 많이 원유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올 초만 해도 중국이 다시 공장 운영하기 시작하면 석유를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유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공장이 덜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설이 붉어지면서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추세였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려가는 유가가격을 끌어올리려고 주도했다는 해석이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대형 건설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곳에 투입할 자금이 만만치 않으니까 유가를 끌어올려서 자금 마련을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한데, 감산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떨어지는 추세였던 미국국채 2년물 금리가 다시 반등을 했다. 즉,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 것으로 예상을 하다가 유가가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 액셀을 밟을 수 있겠다고 시장은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발표전까지만 해도 다음 달 기준금리는 0.25% 올릴 것이라는 의견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반반이었는데, 발표 후 0.2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6대 4로 달라지기도 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미국보다 유럽으로 영향을 더 크게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낮기도 하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이번 원유감산이 통화정책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에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물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역시 수입 유가가 오르면 무역 적자폭도 커지고 2-3주 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달러는 환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수입물가도 올라가니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현재 유류세도 정부가 깎아주고 있는데 기한이 이달 말까지이다. 올해 1월과 6월에 세금이 예상보다 안 걷히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할인폭을 줄일 계획이었는데 유가가 다시 또 오르게 되면 계획이 힘들어질 수 있다. 앞으로 얼마나 유가가 오를지 관심사인데, 어제 나온 보고서로는 대다수가 연말 쯔음에는 베럴당 90달러 이상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미국이 저장해 놓은 원유가 꽤 있다. 작년에 원유가 급등할 때 이것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면서 유가를 좀 낮췄는데 이것을 다시 풀 수도 있고 미국 석유기업들을 압박해서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저장했던 원유를 푸는 것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남은 재고를 생각하면 다시 푸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고, 현재 미국 석유 기업들은 친환경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다. 기업들 또한 물가를 잡아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기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원유 감산으로 인해 또다시 물가 압박을 받게 되었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