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주요 경제 이슈 & 정리

1.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5%로 발표

3월 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도시 신규 고용을 1,200만 명 이상 만들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CPI는 3%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목표 경제성장률을 5% 이하를 암시한 것은 1994년 GDP 기준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이후로 처음이다.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5~6%를 예상하고 있었다. 작년 코로나봉쇄에 비해 올해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는 기저효과를 볼 수 있고 최근 경기지표로 볼 수 있는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도 10년 만에 최고로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낮은 5%로 설정했다. 중국이 시장의 목표치보다 낮게 정한 이유에 대해 현재 수출감소, 불안한 주택시장 등의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시진핑 3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목표치를 높게 잡고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다 적은 목표라도 확실하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5.5%로 제시했었지만 상하이봉쇄 등의 예측할 수 없던 일로 3% 성장에 그쳤다. 기대보다 안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잡은 것이다.

중국의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은 '상저하고'라고 볼 수 있다.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혜택 특히 반도체 수출이 높아지게 되면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 하반기 성장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월까지 180억까지 쌓였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적자액의 40% 정도를 이미 도달했다. 특히 대중수출은 1년 전보다 20% 넘게 감소했다.

앞으로 중국에 수출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그동안 자체 공급망 구축에 힘을 쓰면서 중간재를 수입하기보다는 자급을 할 수 있는 비중이 커졌다. 여기에 지금 중국 제조업의 재고는 2015~19년의 평균보다 30% 이상 더 쌓여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물건을 덜 살게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 정부는 중국발 수요급감이 덮치기 전에 수출처를 옮기는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2. 유럽연합의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대한 법안 표결 연기

이번주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모여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표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갑자기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유는 자동차 제조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반대가 있었다. 초창기 탄소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연기관차 제조를 금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이 추진되었다.

여기에 자동차제조 규모가 큰 나라들은 막대한 비용손실과 정치적인 손헤로인해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었다. 차를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제조시스템을 전기차 공장으로 바꿔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제조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사람들이 그만큼 필요 없어지게 된다.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대규모 실업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거기다 최근에 전기차 산업에 중국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 2035년에 전기차만 팔게 되면 결국 중국에게 좋은 일이 된다며 반대의사를 뒷받침했다.

그럼에도 친환경이라는 큰 명분 때문에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는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만들려는 시점이 오니 반대하는 국가에서도 명분을 세우고 크게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기존 내연기관엔진에 합성연료를 사용하게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합성연료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만들어지고 수소와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를 합성해서 만든 연료로 휘발유나 경유처럼 자동차에 넣으면 연소하지만 탄소배출량은 적게 나온다. 이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2035년에도 판매를 할 수 있게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자동차 생산을 안 하는 국가들은 이 요구를 들어줄 의향은 적다. 전기차는 탄소배출이 ZERO이기에 법안 취지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될지 안될지 여부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으로서는 전기차 시대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유럽연합이 이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통과가 되면 반대하는 국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표결을 통과하기에는 쉽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유럽연합 소속 27개 국가 중 최소 15개 국가들이 찬성해야 한다. 여기에 찬성한 15개 국의 인구가 유럽연합 소속 전체인구의 25%를 넘어야 한다. 인국가 많은 국가가 찬성할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유럽연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독일이고 2위는 프랑스, 3위는 이탈리아이다. 공교롭게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이다. 정리하면 지구의 공기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돈으로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공통적인 생각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3. 미국의 퇴직연금 ESG펀드 투자에 대한 여야당의 대립

미국에는 401K라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원화로 약 8,000조 원 정도 되는 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오래전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회사가 퇴직연금 투자처를 정할 때 디폴트 형식의 보기식으로 제시한다. 그럼 직원이 선택해서 회사가 가입시켜 주는 것이다. 물론 디폴트 옵션 외에서 직원이 원하는 가입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제공한 디폴트 옵션 안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회사가 디폴트 옵션을 무엇으로 선택할지 중요하다. 미국의 노동부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법으로 정해놓았다. 예로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의무사항을 한 개 더 추가했다. 퇴직연금의 수탁자인 회사는 디폴트 옵션을 고를 때 재무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다. 기후변화에 비관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ESG 펀드에 퇴직연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추가 의무조항을 넣으면서 ESG 펀드의 수익률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만약 ESG펀드 수익률이 다른 일반적인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ESG기업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6.3%가 나오고 SMP500이 8.5%가 나오면서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회사 측으로서 수익률 좋은 펀드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치를 되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다시 법을 변경해서 회사가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 ESG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직접적으로 넣었다. 이에 야당인 공화당이 즉각 반대하고 바이든 정부의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미국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이든은 주로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에서는 통과될 것을 이미 예상했고 민주당 의원이 많은 상원에서 법안이 결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주 상원표결에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바이든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대통령 거부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시 다시 의회로 돌아가고 그때는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야당의 법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