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1일 주요 경제 이슈 & 정리

1. 서울의 전세가율 하락

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이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작년 11월에 54%로 나왔고 올해 1월 52%까지 하락했다. 3개월째 하향세를 보이며 11년 만에 최저 기록을 나타냈다. 특히 강남과 용산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전세가격이 더 빨리 떨어진다는 뜻이다. KB시세 기준으로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 내린 반면 전세가격은 5% 넘게 내렸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자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깡통주택 위험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 매매가와 내려간 전세가의 차이가 커지면서 매매할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갭투자 수요가 줄어듬으로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하락이 전세가격을 상승시켜면서 다시 매매가격도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집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수요자로 남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신규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전셋집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로 살고 싶어도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구하지 못하고 매매로 돌아서는 것이다. 

2. 미국의 까다로워진 반도체 지원법

작년 8월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면 보조금과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지원법에 투입되는 자금은 대략 530억 달러, 완화로 70조 원 정도를 해당 기업들에게 투자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만약 보조금을 받았다면 우려 대상국, 대표적으로 중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새로운 투자는 할 수 없다. 여기에 이번에 미국정부가 보조금을 받을 기업들에게 이달 말부터 신청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신청서 작성 기준을 내놓았는데 이 기준이 예상보다 더 까다롭게 나와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고민이 많아졌다. 기준의 한 예로 미국 정부로부터 2,000억 원을 받으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계획한 것보다 더 수익을 냈다고 하면 초과 이익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 이 수익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 반도체 인재 양성에 사용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취지이다. 초과 이익을 얼마나 분배할지는 선청서 통과 시 별도로 협약한다. 다른 예로 지원금을 받으면 자사주를 사면 안 되는 조항도 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설립 시 사내 어린이집은 어떻게 만들지 주변에 있는 대확과는 어떻게 협업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정부의 신청서 기준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두 대기업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나온 후 미국에 공장을 만들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각 기업의 실질적인 상황은 다르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서 20조 원 넘게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받을 설비 투자는 비용에 대략 5~10%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건설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삼성전자보다 미국의 보조금 신청여부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두 기업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중국의 투자제한 조건이다. 두 기업 모두 현재 중국에 공장을 2~3개씩 가지고 있다. 미국의 보조를 받게 되면 이 공장에서 10년 동안 신규 투자를 못한다. 다른 말로 중국에서는 최신 반도체를 10년 동안 못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중국의 공장 운영이 필요하다. 아니면 인도나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에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만약 그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아져 규제가 풀리면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도 중국에 신규투자 금지는 가혹하다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안에서 쓰는 반도체만이라도 설비를 새로 들여서 투자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3. 올해 한국전력 채권 6조 원 가까이 발행

한전이 6조 원 가까운 채권을 발행하면서 투자금을 받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전이 발행한 채권은 31조 원인데 작년 총발행액의 20%가 두 달 만에 발행된 것이다.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게 된 이유는 한전의 늘어난 적자 때문이다. 전기 공급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대응책으로 한동안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요금 올리는 것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전 입장에서는 경영운영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졌다. 결국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전의 높은 채권 금리이다. 한전이 발행한 채권은 나라에서 보증하는 채권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고 금리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채권 금리가 4%를 넘었다. 그러면서 한전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 역시 채권투자를 받으려면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는 금리 급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우려되고 있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