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7일 주요 경제 이슈 & 정리

1. 2월 물가상승률 둔화

올해 2월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작년 2월에 비해 물가지수가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물가가 4%대로 내려온 것은 10개월 만이다. 1월의 물가지수가 작년 1월 대비 5.2% 올랐다. 2월은 1월 물가지수보다 0.4% 떨어진 것이다. 상승폭이 둔화된 이유는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 경유와 등유 가격은 올랐지만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축산물 가격도 떨어졌다. 대형마트에서 정부보조로 반값 소고기 행사의 대규모 세일을 진행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2월에 시민들은 전기세와 난방비 폭등을 체감했다. 그럼에도 물가상승률이 적게 나올 수 있던 것은 물가상승률 산출 방식 때문이다. 보통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460 품목을 선정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변동에 따라 물가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휴대전화요금은 가중치가 38, 휘발유가 25이다. 2월에 이런 품목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0.5% 휘발유는 오히려 7.6% 감소했다. 반면에 난방비 가중치는 14, 전기료는 15.5로 두 가지 항목을 합쳐도 휴대전화 가중치보다 낮다. 그러므로 전기와 가스가 많이 오르더라도 지표상 전체 소비자 물가에는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물가 상승폭이 둔화가 이어질 것은 불확실하다. 정부가 큰 외부충격이 없다면 물가상승폭이 점점 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말은 반대로 외부충격이 있다면 물가상승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으로 국제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물가지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내적으로도 불안한 물가들이 있다. 가공식품은 작년 2월 대비 10%나 올랐다. 연초부터 식품 업계들이 출고가를 올린 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합쳐서 작년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왔다. 이는 물가통계작성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공장 운영비가 올라가므로 기업이 상품가격에 전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정부가 기존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편안을 가지고 왔다. 첫 번째는 출퇴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받으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당 기본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으로 52시간 제이다. 개편 후 한 달, 분기, 반기, 일 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한 달 또는 분기에 일을 하고 평균을 내서 주 52시간만 맞추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하루 24시간 중 가장 길게 일한다고 가정하면 13시간 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는 쉬어야 하고 4시간 일하면 반드시 30분씩 휴식이 발생해야 한다. 이것을 빼면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1시간 30분인 것이다. 여기에 최대 주 6일을 곱하면 총 69시간이 나온다. 일이 몰릴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대신 장기휴가 등을 통해서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한 달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몰아서 하는 기간에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단위가 아닌 한 달, 석 달, 일 년으로 관리하게 되면 근무하는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노동시간을 정산하는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근로의 총량은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다. 예로 월 52시간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데 분기가 되면 이것에 90% 정도, 반기는 80%, 연단 위는 70% 까지 장시간 연장근로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산재과로기준이 4주에 평균 64시간이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64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극단적인 예로 이틀밤을 꼬박 새웠다고 하면 64시간 중 48시간이 채워지고 16시간이 남게 된다. 이것을 남은 5일 동안 나누어 일하면 된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소개했다. 통장에 돈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가듯이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시간 연장그로를 휴일 또는 야간에 하면 1.5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안에서는 1.5시간의 돈을 받거나 1.5시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새로 나온 개편안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새로운 개편을 환영하면서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반대로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안이 만성적인 과로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69시간제를 겨냥하여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역시 실제와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루 연차도 눈치 보는 것이 직장인의 현실인데 장기휴가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일주일에 69시간 일하는 회사에서 장기휴가를 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순진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차가 잘 보장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는 이전보다 일은 일대로 몰아서 하고 눈치 보여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6월과 7월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통과까지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정부의 아파텔 시장 역차별 논란

땅마다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해져 있다. 주택용으로 정해지면 아파트, 상업지역에 거주지 부족으로 오피스를 집처럼 하용하는 것을 오피스텔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발전해서 아파트처럼 비슷한 구조로 만든 것이 아파텔이다.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면 아파트를 따라 아파텔도 같이 올라간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아파텔이 받는 충격은 더 크다. 이에 대해 정부가 아파트 규제는 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있지만 아파텔에 대한 규제는 방치함으로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금융상품 혜택은 오피스텔은 못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새집을 사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금리가 높으면 갈아타기도 할 수 있다. 소득 조건도 없고 DSR규제도 받지 않아서 출시한 이후 한 달 정도 됐는데 대출받은 금액이 이미 17조 원을 넘겼다. 애당호 1년 동안 40조 원의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한 달 만에 절반 가까이 목표에 도달할 만큼 인기을 얻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데 주택금융공사 법상 주택에만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아파텔은 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오피스텔도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법개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다르게 적용받는다. 현재 DSR규제는 총대출을 갚는 연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럼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아도 만기가 길면 원금과 이자금액을 줄일 수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실제 대출 만기에 따라 DSR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만기를 무조건 8년으로 정해 놓았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값이 덜 나가기도 하고 월세도 많이 들인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전세 대출처럼 평소에는 이자만 갚고 만기 때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

1,2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을 연기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택과 똑같이 만기에 맞추어 DSR규제를 하면 오히려 대출이 거의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10년으로 일관 적용했었다. 하지만 아파트 관련 대출규제 강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다시 오피스텔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만기를 10년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에 대한 변경은 금강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