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으로 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대폭인하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수도권과 인천공항을 이어주는 두 개의 큰 다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낮춰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는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방향 6,600원의 요금이 3,200원으로 내려가고 인천방향은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려간다.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5,500원 요금이 2,000원으로 인한 될 계획이다. 여기에 중구, 영종, 용유, 옹진군의 북도면의 인천 주민들은 인천시의 보조금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지역 중에서도 통행료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용유 주민들이었다.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면서 하루 15,000원을 통행료로 지불해야 됐고, 연으로 보면 평균 300만 원이 지출되는 셈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비싼 요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운동까지 펼쳤다. 

민간사업운영

현재 영종대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2.3배 정도 비싸고 인천대교는 3배 가까이 비싸다. 요금이 높게 형성된 이유는 두 다리 모두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해주는 MRG방식으로 민간 건설사에게 맡겼다. MRG는 만약에 민간사업에서 적자가 생기면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큰 비용을 쓰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이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를 보조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영종대교의 적자를 보존해 주는 비용만 1조 4천8백억 원이 사용되었고 인천대교는 1조 8천억 원이 들어갔다. 심지어 이번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면서 민자사업의 줄어든 수익을 보존해 주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됐다.

수익구조

민자사업의 보조금으로 사용된 막대한 비용은 나중에 민간사업자들의 운영이 끝나면 공공기관이 맡아 요금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기간은 영종대교 경우 2000년에 개통해서 2030년까지 그리고 인천대교는 2009년부터 2039년까지 각각 7년 16년 정도 남았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 민간사업에 보존해 주어야 할 금액이 3조 2천억 원 정도 예상한다. 보존 액수가 크다 보니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MRG방식 논란

보존 비용을 크게 부담하게 되면서 과연 정부가 민간사업에게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논란이다. 다른 비슷한 사례로 신분당선의 연계철도망사업도 정부가 민간기업에 맡겼지만 사업이 늦어지는 탓에 큰 손해를 입었다. 이에 민자사업이 소송하여 대법원에서 정부가 패소했고 약 280억 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여기에 초기에 인프라 예상 이용 수요를 부풀려서 계산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큰 기대 수요로 인프라 구축 시 그만큼의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지만 막상 완공하고 보니 실수요자는 예상보다 크게 적어 비용을 메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13조 원이 넘는 GTX사업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앞서 영종 인천대교의 악순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