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6일 주요 경제 이슈 & 정리

1.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넘어

국가부채 안에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있고 꼭 갚지 않아도 되는 국가 부채가 있다. 이 두 개를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이것을 다 합쳐서 나라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 2,000조 원을 넘었고 이것을 국민 수로 나눈 후에 국민 1인당 빛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채무는 1,000조 원이 조금 넘었다.  전년도 대비 100조 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작년에 정부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 보니까 적자가 났다. 이것을 막으려고 국채를 대략 84조 원을 발행한 여파이다. 그렇다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공무원, 군인 연금으로 나갈 돈이다. 공무원과 군인은 국가가 뽑은 사람들이니 나중에 이들이 은퇴를 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어야 한다. 이것을 70년 이상 계산해 보니 총액이 대략 1,000조 원 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총액에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매달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빠져있다. 받아야 할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주어야 할 연금이 장부상으로 1,000조 원인 것이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채와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된다. 그럼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채 들고 있는 부유층 이자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국가부채와 관련된 논쟁의 기준을 단순히 국가부채가 많다 적다 혹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로 잡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빛은 마치 성장기 아이가 매년 키가 크듯이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부채가 과도한 것인지는 정답이 없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늘 존재한다. 부채의 규모와 속도만 두고 논쟁하면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매년 국가 부채가 발표될 때마다 늘어난 부채에 대해 논쟁만 하고 하루 이틀 후에 흐지부지 사라진다. 결국 앞으로는 우리가 부채를 늘렸다면 구체적으로 부채를 어디에 쓰는 것이 합당한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일 것이다. 

2. 중국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 추진

'희토류'는 땅에서 나오는 17가지 주요 특정 핵심 자원을 말한다. 희토류 자석은 희토류를 합금하거나 철과 결합을 해서 만든 영구자석을 말한다.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자석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엔진 역할을 하는 모터 안에 들어간다. 또한 가전제품, 로봇, 항공기모터, 스마트폰, 의료기기까지 전자제품에서 자석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성능 희토류 자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가 있다. 모두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두 가지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90%에 육박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 품목 관련 수출을 올해 안에 제한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참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동맹을 형성하면서 중국견제를 하고 있을 때, 중국이 지난해 12월에 중국수출금지 수출제한기술목록을 재정비했다. 그러면서 반격카드를 준비한 것이 이 희토류 자석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중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계속 이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서 내쫓으려고 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은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시 이후 특별한 반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네덜란드와 일본까지 첨단반도체장비 수출규제에 동참한 것이다. 일본은 7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의 도교 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미국의 Applied Materials를 포함해서 빅 5라고 뽑히는 세 나라의 반도체장비회사가 전체 시장에서 관리하는 비중이 80%이다. 결국 이 세 나라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은 첨단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 나라의 정책에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고 이에 반격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희토류 자석 수출금지가 그중 하나이다. 

이번에 자석제조기술의 해외수출을 막아버리면 탈탄소 분야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탈탄소는 환경을 해치는 석유, 석탄 등을 쓰지 말고 전기를 사용하자는 의미인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를 만들 수 없게 되면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고심 끝에 목을 조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인데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로 인하여 전기차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 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