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7일 주요 이슈 및 정리

1. 늘어난 현금 리볼빙 서비스

지금 장기대출인 카드론 이용자가 줄어들고 단기대출인 현금과 리볼빙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작년기준 카드론은 5조 원으로 전체 11% 감소했고 단기대출은 3조 5천만 원 늘어났다. 대출 금리는 평균 카드론은 15% 현금 서비스는 18%로 현금 서비스 대출이 3% 더 높다. 어떤 카드사는 대출이자 법적 최고 금리인 20%로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다.

 

현금 서비스 금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카드사들이 카드론 비중을 줄인 것이 크다. 작년부터 카드사에 DSR규제가 적용되면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졌다. 또한 장기대출의 높은 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 한 이유이다. 보통 카드사는 예금이 없기에 카드론으로 돈을 빌려줄 때 70% 카드사 채권을 발행해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대출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돌려주어야 할 채권이자가 6% 정도 되는데 최근 4%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전이 이미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받았고 대선충당금이란 비상금 목적으로 자금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로 카드사 대출금리에는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 현금서비스 역시 금리가 높지만 이용자 특성상 당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덜 민감하면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보통 단기대출 수요자가 늘어나면 경제 위기의 조짐을 보인다고 하지만 그만큼 장기대출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 이동이라고 보고 있다.

2.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장비 기술 유출우려

최근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장비 전문회사가 중국법인 직원을 통해 기술이 유출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공유서버 장비 관련해 유지보수 기록이 없어져서 현재 내부조사 중에 있다.  조금 더 자세한 ASML가 생산하는 장비를 설명하자면 반도체 기판에 회로가 그려져 있는데 그 회로를 빛으로 쏴서 그린다. 초정밀 반도체 회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기술유출이 확정시되면 앞으로 중국을 향한 반도체 장비 수출제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BIG5가 산업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에 세 개 회사 그리고, 네덜란드 일본에 각각 한 회사가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이 자국을 제외한 나머지 네덜란드와 일본에게 중국이 반도체가 군장비를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명분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자는 요구를 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중국에 구식장비만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로 인해 이마저도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견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에서 투톱으로 뽑히는 '양쯔 메모리테크놀로지'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생산공장을 증설하려고 시작했지만 완공예정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작년 8월 반도체 법을 만들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 영토 안에 지으면 투자와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자그마치 68조 원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회사 역시 미국에 공장증설을 통해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에 첨단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안 되고 기존에 중국에 있는 공장도 유지보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삼성',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갖추고 메모리 반도체를 상당량 생산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출 비중 역시 중국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마냥 미국이 요구하는 데로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지금 삼성 임원들이 미국으로 가서 중국 투자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어 보인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지원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K칩스 법안을 추친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8%→15%로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만만치 않다. 지난 말에 이미 6% →8%로 올린 상황에 또 대폭 올리면 최대 4조 원의 세금이 감액되고 기업들의 지나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3. 채권투자로 몰리고 있는 자금

작년기준 약 20조 올해 1월까지만 2조 원의 채권투자 금액이 통계로 나왔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채권 금리가 정점이라고 생각해서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1%라도 높은 금리에 채권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늘었다. 다른 이유는 채권이자에 비해 은행예금이자가 낮기 때문이다.

 

은행예금이자가 낮아지는 이유에도 두 가지가 있다. 국민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부에서 공공제 명목으로 은행들에게 예금이자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예금이자를 높게 받으면 대출이자도 높게 받아야 한다. 그러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것을 예금이자를 낮춤으로 예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은행입장에서 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기업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보통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는 채권을 찍어 시중에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부분 채권을 통해 자금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한동안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요가 많았다. 이유는 급격한 채권이자의 상승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채권을 사지 않았다. 채권을 팔지 못한 기업들은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주식시장은 주춤하고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반면 채권시장은 안정화되면서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형성하고 있다. 당분간 채권투자의 뜨거운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